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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본격 착수

기사승인 2019.12.10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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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장 대응으로 시기 늦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검증할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지난 6일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이 김해 시청에서 '김해 신공항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지역에서는 총리실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이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게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늑장 대응으로 시기 늦었다"
 "총선 앞두고 정치적 문제 될 것"
 지역서 우려의 목소리 불거져 

 
 동남권 관문공항을 검증할 국무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 21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6일 검증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가 중요정책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 물론 결정에 졸속도, 늑장도 없어야 한다.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검증위가 검증해야 할 부분은 지역과 국토부 사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신공항 계획안의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관련 14개다. 총리실 검증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검증위의 검증 작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지역에서 한숨이 섞인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총리실 검증위의 구성이 너무 늦었다. 총리실은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으로부터 바통을 받은 지 6개월 여만에 검증단을 꾸렸다. 관문공항이 위치할 지역(경남 부산 울산)과 국토부의 의견이 달랐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지역의 검증단은 수개월의 검증 작업을 거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수개월 전에 총리실에 전달했다. 검증할 사안이 정해져 있고 지역의 의견을 알면서도 총리실은 늑장을 부리며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것이다.

 총리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기도 하다. 이 총리가 검증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날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1일 남겨놓은 날이다.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일을 11일 앞두고 구성된 총리실 검증위가 제대로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총리실 검증위가 올해 안으로 검증결과를 내놓을 일도 없고 총선의 열기가 뜨거울 내년 초 검증결과를 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 총리실이 검증단 구성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가 내년 총선 PTK(부산·대구·경남·경북) 지역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 선정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검증단이 꾸려진 것에도 말들이 무성하다. 이 총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검증단을 꾸렸다는 말도 나온다. 어떤 인사가 이 총리 뒤를 이어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내다볼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총리실의 검증단 작업과 상관없이 김해지역에는 '안전보장과 소음 피해 없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해 신공항 대책 민관정협의회 등 3개 시민단체는 김해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이 올해 말까지 검증을 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는 미룰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총선에서 신공항 문제는 각 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돼 결국 공항 문제는 정치적 성격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4일 김해시 프레스센터를 찾은 김형수 시의장은 2020년 김해공항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가 부산 강서구에 비해 김해시에 적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의 경우, 부산 강서구가 16억 2천만 원이지만 김해시는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부산지방항공청은 2018년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른 소음 등고선을 즉각 고시하고,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에 이를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검증위를 구성한 지난 6일에는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이 김해 시청에서 '김해 신공항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영종도 공항을 둔 인천광역시의 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소음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것과 산악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김해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일 뿐이며 공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맞지 않고 주장했다.

허균 기자 gimhae114@naver.com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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